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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⑧] 재생에너지
미래전략실 / Date : 2020-09-10 20:21:09 / Hit : 855 인쇄하기

사각형입니다.  

·'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

·국내 설치 태양광 패널에는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 미포함.    

  

사각형입니다.

· 태양광 패널은 셀과 소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국내회사는 조립하여 설치.

· 국산 태양광 패널은 소재와 셀을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조립된 상태의 완제품 패널도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1~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 6,954만 3,000달러(약 2,043억 원)로 작년 상반기보다 22% 증가함.

·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모듈 수입액 또한 2019년부터 폭으로 증가

(단위 : 천 USD)

연 도

2017

2018

2019

~ 2020. 6월

수입액

241,552

219,517

367,526

204,103


· 국내 설치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 검출 및 일부 기준을 초과하였음.

· 국내 유통 중인 실리콘계 결정질 태양광 폐 패널 4종의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 구리, 납, 비소, 크롬 등이 검출되었으며, 일부 중금속은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mg/kg)

 

항 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크롬

정량한계

1.0

4.0

0.40

0.10

0.05

-

검 출 량

57.3~275.5

88.7~201.8

불검출

1.03~1.33

불검출

2.40~12.33

 

· 태양광 폐 패널이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납, 비소, 크롬 등 중금속의 토양침출로 인하여 인체 환경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1세대 결정질계 태양광 폐 패널에는 개당 평균 12.67g의 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질산 또는 비에 노출될 경우 함유된 납의 13~90%까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출처

1. K-Stat (한국무역협회, 2020. 9월)

2. 태양광 폐 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5월)

 

 

사각형입니다.   

· 산지태양광 발전소 12,721개소는 지난해까지 허가를 받은 전체 건수이고, 올해 6월까지 실제 설치된 발전소는 10,491개소

· 그중 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음.

· 전체 태양광 발전소 수는 꾸준히 늘어 '19년까지 5만 3천여 개가 설치됨.

사각형입니다. 

· 2019년까지 산지태양광 전체 허가 12,721건, 설치 10,491건은 사실이 맞음.

 

· 그 중 2016년 말까지 전체 허가 건수는 2,655건, 이후 허가 건수는 10,268건.

· 전국 산지태양광 발전소 허가건수

(단위 : 건)

연 도

~ 2015

2016

2017

2018

2019

~ 2020.  6월

합 계

허가건수

1,738

917

2,384

5,553

2,129

202

12,923

 

· 2016년까지 2,655건의 산지 태양광발전소가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10,268건의 허가가 내려졌음. (전체 허가건수의 79.45%)


· 2019년까지 설치된 전체 태양광발전소는 6만여 개이고, 그 중 약 4만개가 2017년도 이후에 설치됨.

· 전국 태양광 발전소 수

(단위 : 개소)

 

연 도

~ 2015

2016

2017

2018

2019

태양광발전소 수

13,732

21,807

28,252

38,702

60,433


· 2019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60,433개소이며, 2017년부터 3년간 38,626개소가 증설 (기간 중 63.9% 증설)


* 자료출처

1. '장마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이후 철저한 현장조사 본격추진' (산림청, 2020. 8. 13.)

2. 발전설비현황 통계정보보고서 (한국전력거래소, 2020. 2월)

   

사각형입니다.   

 · 7~8월 중 태양광 발전량은 0.8%가 아니고 전체 발전량의 3.5%.

사각형입니다.    

 · 7~8월 중 태양광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3.5%는 맞지만,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피크 시간대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7월 0.8%, 8월 0.9%에 불과함. 피크 시간대 공급능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임.

 

· 연간 또는 하루 동안 생산한 전체 발전량도 중요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피크 시간대 공급이 더욱 중요함. 전력공급은 매순간 변화하는 전력수요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순간이 발생하면 정전이 발생함. 실제로 2011년 9월 11일 순환단전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2019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 125,337,669W 중 태양에너지는 10,505,103kW로 약 8.4%를 차지하나 전체 발전량 563,040GWh 중 태양에너지는 11,800GWh로 약 2.1% 뿐임.

 

* 자료출처

1. 7~8월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공급능력 (한국전력거래소, 2020. 8월)

2. 2019년도 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사각형입니다.   

· 전 세계 에너지정책이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급속히 재편 중.

·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중국, 인도조차 '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발전량의 6배에 달함.

· 중국의 '30년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목표는 53%로 우리나라의 20%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40년 원전 규모를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예상.

· 유럽연합은 녹색에너지원 분류에서 원전을 제외하였음.

  

 

사각형입니다.    

· 미국, 유럽 포함 다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원전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음.

·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청정에너지 장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법안 마련 등을 통해 원전이용 확대 추진 중이며 또한, 자국 원전산업 진흥과 원전수출 경쟁력 회복 정책을 추진 중임.

·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 (zero)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원전을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2019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원으로 공식 인정함. 유럽 내 각 국은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법제화하거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유럽연합 이사회 결과보고서 (2019. 12. 12.)

Ⅰ. CLIMATE CHANGE

Article 6. The European Council acknowledge the need to ensure energy security and to respect the right of the Member States to decide on their energy mix and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technologies. Some Member States have indicated that they use nuclear energy as part of their national energy mix.

Ⅰ. 기후변화

항목 6. 유럽연합 이사회(EC)는 에너지 안보 보장과 회원국의 에너지믹스 결정,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할 권한을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일부 회원국들은 국가 에너지믹스의 일부로 원자력 사용을 공표하였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므로 각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및 G20 회의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전 세계 발전량은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높음. 유럽, 미국, 중국, 인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원전 발전량의 0.5~3배 수준

· 2018년 기준 전 세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10%, 재생에너지(수력 제외) 7%(국제에너지기구 IEA)이고, 28개 EU 회원국의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25.5%, 풍력 12.2%, 태양광 4%로 원전 비중이 재생에너지 대비 더 높음.

· IEA에 따르면 원전대비 재생에너지(수력 제외)의 발전량은 각각 미국 0.5배, 중국 2.1배, 인도 3.2배 수준임.

 

· 중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목표는 수력 포함 35.3%, 수력 제외 17.7%임.

묶음 개체입니다.

 

· 전 세계 원전설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OECD/NEA는 2040년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이 624GW로 현재 수준 대비 6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건설 계획이 승인된 신규 원전은 109기(118GW), 건설을 검토 중인 원전은 329기(360GW)로 향후 원전설비 규모 지속 확대 예정임. 현재 전 세계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30개국으로, 이중 24개국은 원전유지 및 확대 정책 추진 중. 원전 보유국 30개국 중 원전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한국 5개국에 불과함.


· 유럽연합은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원으로 공식 인정하였음.

·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 (zero)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원전을 탄소배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2019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원으로 공식 인정함. 단, 원전의 기후환경 측면 기여가 확실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 주장이 상충되고 원자력안전성에 관한 이해가 불충분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원자력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집단에서 심층 평가할 예정임.

 

* 자료출처

1. Electricity Information 2019 (IEA, 2020. 7월)

2.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2019 (EC, 2019. 10월)

​3. 정책브리핑 자료 (산업부, 2019. 2. 20.)

​4. Annual Report 2019 (OECD/NEA, 2020. 5월)

 

사각형입니다.   

· 신규 건설 중인 7기 석탄발전소 모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허가.

· 현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각형입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7기 모두 2013년 허가 완료는 맞으나, 모두 2021년 이후에야 준공될 예정임.

· 건설 진행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 모두 '21년 이후 준공 예정이므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과는 무관함.

 

·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제로 증가하였고,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3년간 6개 발전공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 증가하였음.  


연도

2016

2017

2018

배출량

9,812만 톤

1263만 톤

11,060만 톤

 

​·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의 가동률이 2018년도에 65.9%까지 떨어졌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유연탄 사용량은 탈원전 이전인 2016년 대비 14.7%, LNG발전량은 19.5% 증가하였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부문 추가 감축량 3,410만 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유엔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적하며 한국이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 목표치보다 탄소배출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단위 : 천 톤)

연 도

2015

2016

2017

총 배출량

692,331

692,573

709,139

에너지산업계 배출량

261,570

263,388

270,674

 

·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에너지업계는 2017년 기준 2억 7,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음.

 

* 자료출처

1. 국회 제출자료 (발전공기업, 상반기 기준)

2.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사각형입니다.  

 · 국내 원전분야의 '16~'18년 국내 고용인원이 3만 명대로 정체되었고, 재생에너지 분야는 계속 증가하여 '18년도에 원전 고용인원의 2배를 초과하였음.

 

사각형입니다.  ​ 

 ·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원이 원전분야 고용인원보다 적음.

· 신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는 13,885명으로 동 기간 원자력산업 종사자 36,502명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며, 고용인원 및 매출에 있어서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 수 추이

기업수

고용인원

매출액

2016

403

14,634

100,496억 원

2017

427

14,452

102,033억 원

2018

385

13,885

99,671억 원

전년대비 증감률

11.9%

3.9%

2.3%

 

 · 고용인원이라는 한 가지 지표로만 신재생과 원자력의 우위를 판단할 수 없음.

· 원전의 고용인원 1인당 발전량은 3.65GWh로 1.19GWh인 태양광발전에 비해 생산 발전량이 3배 이상 많아 경제성 면에서 우위임.

 

구 분

고용인원()

발전량(GWh)

1인당 발전량

1GWh당 고용인원

원자력

36,502

133,505

3.65GWh

0.27

신재생(태양광 포함)

13,885

52,718

3.79GWh

0.26

태양광

7,732

9,208

1.19GWh

0.83

  

· 원전의 1GWh 당 고용인원은 0.27명으로 태양광의 0.83명에 비해 적으나 신재생에너지 전체인 0.26명에 비해서는 차이가 없음.

 

 

* 자료출처

1. 2018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9. 12월)

2.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한국원자력산업협회, 2020. 4월)

 

사각형입니다.   

· 태풍으로 원전 6기가 정지되는 사건 발생하였음.

· 대형발전기의 불시정지는 전력계통 운영에 큰 위험 요소

 

사각형입니다.   

· 태풍으로 송전선에 이상이 발생하여 원전 2기 출력 감소 및 4기  자동 정지하였음.


· 전력계통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원전을 정지한 것임.

· 원전 외부의 이상상황 발생에 따라 안전하게 가동을 멈춘 것임. 전기를 외부로 송출하는 송전선에 이상이 생겨 전력을 내보내지 못하는데 전기를 계속 생산하면 발전소에 과부하가 걸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시킨 것임.

※ 반면에 에너지공단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토사유출, 설비유실, 침수 등 태양광발전 피해사례가 하루 한번 꼴인 52건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주민신고 위주로 집계된 최소한의 통계임. 또한, 태양광은 집중호우기간 동안 시설의 문제 발생 또는 효율 저하로 인해 극히 저조한 양의 전력만을 생산하였음.

 

* 자료출처

​1. '태풍에 줄줄이 가동중단' 뉴스보도 관련 설명 (한국수력원자력, 2020. 9월)

​2.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사례 제출자료 (에너지공단, 2020.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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